법리 계보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판결의 계보 서울행정법원 2022. 10. 5. 선고 2021구단79509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93년부터 2022년까지 14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 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93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물품대금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 방법 피인용 21 파기환송 이 계보에서 가장 오래된 판결 1995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보증채무금 가.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나. 각서 문언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인용 19 파기환송 1996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임대차청약무효확인등 [1] 불공정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임대기간 20년, 기간 만료시 10년간씩 기간 연장, 임료 매년 1원'을 내용으로 하여 사실상 영구 무상사용을 보장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 및 차임증액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피인용 11 상고기각 1997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정리채권확정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그에 따른 계약해제의 요건 [2] 불공정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4]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 피인용 32 상고기각 199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피인용 64 상고기각 1995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0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지급보증금이후 인용 끊김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단기금융회사가 우량적격업체로 선정한 기업 발행의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이를 기관투자가에게 할인매출(이른바 C.P어음)함에 있어 기관투자가 명의로 어음보관계좌를 개설하고 어음보관통장을 발급하면서 통장의 규약란에 "이 CP는 ( )이 당사에 그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저희 회사가 지급일에 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피인용 13 상고기각 마지막 인용 2008년 200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구상금 [1]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2] 자동차운전학원의 피교습자가 교습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학원 운영자와 피교습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자만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피교습자의 책임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자동차운전교습계약에 당사자들의 그러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담 피인용 19 파기환송 200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증여세 면제신청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 소정의 증여세 면제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2]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및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생산녹지지역인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 소정의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3] 증여 당시 지목이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 과세에 있어서도 임야로서 과세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 피인용 25 파기환송 2002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손해배상(기)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의 성질 및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거나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인용 54 상고기각 2002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손해배상(자)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궁박'과 '무경험'의 의미 [2]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경솔·무경험=대리인, 궁박=본인)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인용 25 파기환송 200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 및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별표 1]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열거하고 있는 행정동인 검단동에 법정동인 마전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전동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피인용 92 파기환송 2004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조 제3항이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개정 규정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증여를 받는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각 규정이 1999. 1. 1. 이전에 자산양도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소급적용 피인용 83 상고기각 2008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정산금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상사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가 상행위로서 금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의약품의 보관 및 처분 등에 관한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채권자가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는 것 피인용 10 상고기각 2022
서울행정법원 2022. 10. 5. 선고 2021구단79509 판결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기준 판결 가장 최근 피인용 0 원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