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판결의 계보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2누64343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5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93
1995
2001
2002
2023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 가지:
doc_refs의 판례 인용 간선(precedent·lower_court). 씨앗에서 상·하행 각 2홉까지, 최대 40건까지만 따라가요. - 시간축:
meta.선고일자를 코퍼스 공통 형식으로 정규화한 값. 선고일자가 없는 문서는 축에 세울 자리가 없어 빠져요(판례의 약 23%가 여기 해당해요). - 점 크기: 피인용 수. 편차가 커서 로그로 눌러 그렸어요.
- ‘이후 인용 끊김’은 자동 판정이 아니에요. 그 시점 뒤로 그 판결을 인용한 판결이 우리 데이터에 없다는 표시일 뿐, 판례가 변경됐다는 뜻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