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은 104,750,787원, 소외 2에게 변제한 돈은 191,258,447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가 영득행위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인정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아닌 한 과실상계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