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것인데 피고들의 이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그 과실상계의 비율은 50/10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손해 위에서 나온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12호…

…)}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금 7,191,892원) 다.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 105,035,121원(97,843,229+7,191,892)이나 앞에서 본 망인의…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의 판시취지에 따라 위 대출원금 전액을 일응 피고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재산상 손해로 본다). 나. 과실상계：60%(원고가 대출의뢰인이 발급받아 온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기재내용만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거액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될 예정인 이…

…원고는 이 사건 불법 예금인출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손해에 대하여 위 소외 2 등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 경우 법원이 피해자인 피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비율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전라남도에게 피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자인 소외 1은 물론 그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피고들로서도 전라남도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1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전라남도에 대한 피…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과실상계 후의 손해액 (1) 반소피고 책임비율：10% (2) 계산 재산상 손해 131,531,617원(일실수입 106,488,759원＋치료비 8,000,050원＋…

…자신의 체질적 요인이나 심인적 요인이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부담을 위하여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민법 제763조,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수 있고(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 대법원…

…5의 24, 을12의 1 2) 금액: 10,144,802원{＝차량수리비 10,014,802(＝8,464,802＋1,550,000)＋견인비 130,000} (마) 과실상계 1) 과실비율: 50% 2)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73,311,774원(＝146,623,549×50%) (바) 공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 【증…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501호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H-502호 내지 H-504호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부분에 상응하는 책임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H-502…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

…사건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인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계속 지급하여 그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과실상계 또는 피고들의 책임제한이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

…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의 이 부분…

…하나 타인을 교사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과실상계 항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3은 원고에게 41,534,000원(48,306,000-6,772,00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거지시 불응 및 철거방해로 말미암아 철거반원들이 가재도구를 손괴함에 이른 것이라면 거기에는 건물소유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50조 , 제74조 , 행정대집행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 제763조 , 제396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

…같이 피고의 위 대지의 처분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에게 귀책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배상액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과실상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 피담보채무 변제기도래 전에 담보물을 처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사유와 과실상계의 점에 관하여 당원이 판단하는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 이에 관하여 판단한 판결이유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46,340,691원＝52,642,914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일실수익은 돈 52,642,914원이라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 그러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액은 돈 82,824,637원(＝25,025,719원＋2,492,004원＋1,210,000원＋1,…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0,161,499원(=77,437원×131.2228)이 됨은 수리상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 따라서 위 원고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위 인정금원을 합한 금 12,470,149원(=1,492,664원+815,986원+10,161…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20,423,704원{=1,681,600원×(25.2614-13.1160)}이 됨은 수리상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 따라서 소외 4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돈 20,423,704원이 되나, 원고측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

…고제출의 전거증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없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등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적손해는 위 인정의 소극적 손해와 치료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를 합산한 금 11,735,569(971,753＋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