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8204” 검색 결과

…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과중한 업무량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