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판시사항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도급인에게도 과실이 있다 하여 과실상계를 한 사례 판결요지 도급인이 이건 건물의 착공당시 일정한 설계도도 없이 착공을 시켰고, 1층 골조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 2층 면적과 꼭 같은 3층을 늘려 건축하기로 하였으며 건축이 완공된 후에 공사수급인과는 아무런 상의없이…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60억 원은 신의칙상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과실상계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은행은 이미 그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법대출을 예방할 수 있는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영관리상의 과실 및 그…

판시사항 호의동승과 과실상계여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가구를 매입하고 그 가구를 인수차 보관창고에 가기 위하여 가구대리점 차량에 무임으로 호의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해도 위와 같은 단순한 호의동승만으로는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판례내용 【원고…

…는지 여부(소극) [3]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있어서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 각자 자신의 손해액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를 과실상계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

판시사항 과실능력 판결요지 사고당시 불과 8세의 남자 아이는 피해자로서 과실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음이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니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3조 참조판례 1968.8.30. 선고 68다1224 판결(판례카아드 181호, 대법원판결집 16③민86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113)5…

…이에서 대피케할 주의의무까지 바랄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사건 사고는 오로지 국가공무원인 위 운전수 김호일의 과실에 기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과실상계의 주장은 받아 들여질수 없는 한편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등이 입은 물심양면의 손해를…

…하는등 상당한 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솔히 위 거금을 통장없이 환불한 피고 이명정의 소위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상당액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바이라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의 인정사실과 환송전 당심증인 이명정의 증언부분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건 보통예금구좌의 예금주인 원고의 울산출…

…금 30,945,60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는 위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없음은 물론, 손해의 확대를 최소한으로 줄일려고 노력한 흔적이 기록상 역력하니 과실상계를 할 사안도 아니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상할 의무 있다하겠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 1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손해금중 원고에…

판시사항 농협의 전무와 공모하여 부정대출을 한 상무나 대리의 그 농협에 대하 과실상계의 가부 판결요지 시농업협동조합의 상무와 대리가 자금의 부정대출에 관하여 전무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이상 자신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조합장의 감독소홀을 이유로 조합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다거나 조건부 이행보증에 불과하다고 다투나, 이 같은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위 주위적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과실상계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0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들로서도 피고 조합장 소외 1의 이행보증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1 등은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⑶ 손해배상의 범위 ㈎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사정 경위나 그 매매 당시까지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소유자인 원고 종중의 잘못이 너무나…

…그런데 피고는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인 위 정규욱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고, 또 위 정규욱을 보호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원고의 감독의무의 해태가 있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정규욱이 위 사고 발생 당시 만 7세 이었음은 전시 인정과 같으므로 위 사고 당시 위 정규욱은 그 행위의…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확정된 법적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진수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인즉(대법원판시) 피고의 위 과실상계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변상할 손해액은 위 인정의 손해 합계 금 1,181,35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환송전 당심에서…

판시사항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한 피해자의 과실상계 판결요지 원고가 화물호송원의 임무를 마치고 귀로에 일반여객으로 차표를 사서 여객열차에 승차하여야 할 것임에도 당국의 승낙없이 위 화물열차에 승차하였다가 이번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인바 원고가 위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부상도 입지 않고 이건 손해도 발생하…

…리년금적 현가율)－69,000×1.86147186 (위 2년의 연금적 현가율)= 1,387,522｝원이 된다. 피고나라는 망 피해자 황희섭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이사건 사고는 위 인정과 같고 달리 위 망 황희섭에게 과실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위 갑 제1호(호적등본…

…해군관계자 도 및 시청관계자 농산물검사소, 일반교제비등으로 700가마니를 소비하므로 없어진 것인바, 앞에서 설시한 위증한 허위진술이 본소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과실상계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소속 관계기관이 항시 상당한 기간 사무감독과 감시를 하고서도 위 부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감독상의 과실과 약 14년…

판시사항 트럭 적재함에 승차한 자의 사망과 과실상계 판결요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트럭의 적재함에 편승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트럭의 적재함에 편승하였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이건 사고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6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윤상희…

판시사항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과실상계 판결요지 원고는 어업조합연합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건 매매계약체결이전부터 위 건물과 부지를 사택으로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계약을 체결할때에 위 건물의 부지가 위 연합회의 소유인지 그 재산대장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보는등 좀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기가 매수하는…

…각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 1, 4에 대하여는 각 금 250,000원, 원고 2, 3에 대하여는 이를 각 금 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ㄹ)과실상계: 그리하여 이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손해액은 위에 인정되는 장래치료비 금 500,000원, 재산상의 일실손해금 884,000원과 위자료 금 2…

…로 산출하면 이는 금 1,573,408원{9,471(189.86383109-23.73470925)}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과실상계 위 인정되는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재산상의 손해액은 위 적극적 손해액과 소극적 손해액의 합계 금 2,778,513원이 되는바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