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고, 정당한 영업행위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근로자(영업자)의 손실보전 책임은 없으나 민사소송을 통한 법위반 사실이 증명될 경우 과실상계 비율에 따라 손실을 보전한다. 3) 주식시장의 시세 폭락과 관련한 망인의 업무 등 - 망인은 2011. 3.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인하여 201…

…2004. 5. 26.부터 가동연한에 달하는 2039. 1. 9.까지 415개월 15일 1,152,228원 × 2/3 × 240＝184,356,480원 (2) 과실상계 184,356,480원 × 0.6 = 110,613,888원 (3) 상속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소외 3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전부 상속하였다. 라. 구…

…2004. 5. 26.부터 가동연한에 달하는 2039. 1. 9.까지 415개월 15일 1,152,228원 × 2/3 × 240＝184,356,480원 (2) 과실상계 184,356,480원 × 0.6 = 110,613,888원 (3) 상속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소외 3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전부 상속하였다. 라. 구…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사기, 배임 등 범죄행위 및 주관사인 소외 14 회사가 담보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에 있고, 손해발생에 있어 원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역시 적지 않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다음의 사실은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1…

…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 경위, 원고의 손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에 대한 공평한 분배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20--**--09219,392224,826,624100%6154.2519006154.2519261,853,522 합계액(원)211,853,522 다) 피재자의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는 소외회사 소속의 철근하역 작업반장으로서 소외 4와 함께 2인 1조가 되어 안전하게 철근을 하역하기 위한 신호수 역할과 고임목…

…29,629225,051,838100%10083.44675045.33195038.1148192,549,795 ????????????합계243,275,221 4) 과실상계후의 손해배상액 (1) 적극적 손해액 : 267,889,990원 × 50% = 133,944,995원 (2) 치료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 : 155,655,…

…의 과실 역시 위 사고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다 볼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망 소외 1의 일실수입 및 과실상계 위 갑 제1, 2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2(각 세대별 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 을 제6호증의 1, 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6.01톤 및 알루미늄 전선 9.91톤의 시가가 금 17,862,100원 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과실상계 후의 금액 피고 1 금 4,080,000원(금 8,160,000원×50/100), 피고 2 금 8,931,050원(금 17,862,100원×50/100)…

…정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1%로 인정함과 동시에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성인남자 농촌일용노임인 1일 금 10,983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과실상계는 40%를 인정하여 같은 해 5.8. 별지 (1)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995,705원, 소외 1에게 300,000원, 나머…

…하여 무사히 통과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그 시점이 망인의 최초 사고로 인하여 각목의 위치가 변경된 이후라고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과실상계 사유의 판단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연령, 기대여명：망인…

…에서,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면서 피해자의 운전상의 과실 및 에어백이 정상 작동되었더라도 손해 발생을 100% 막을 수는 없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한 사례 판결요지 에어백이 장착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한 사안에서,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에어백 제조회사에 대한 승용차 운전자의 손해…

…1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신의칙과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에 준하여 이를 적절히 감액하여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5%의 범위로 제한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 갑9호증의…

…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 및 피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마) 과실상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5.경 피고 1 주식회사의 관리과장 소외 2가 피고 1 주식회사빌딩 에이동 1층 화장실의 배관절단 또는 앵글절단작…

…사항 야간근무 중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서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만, 과실상계 20% 함) 판결요지 야간근무 중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서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사용자는 공장…

…0.127%의 주취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 피해 차량 주취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통상손해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적으로…

…경품 추첨장소까지 나올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3] 대상청구에서 본래적 급부 성립과정에서의 사정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경품제공자가 추첨 결과 당첨된 번호를 고지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당첨자가 경품제공자에게 그 당첨번호를 제시하고…

…소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원고 1이 자신의 신체 이상을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사정을 참작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원고 1이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받은 급여에 대하여 손익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인정 사실 (1)…

…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 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