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65245 판결 참조) 위 날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 항변 피고는, 손해배상액이 늘어나게 된 것은 원고가 정당한 등록상표권자로서의 자신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고 피고상표 사용을 묵인 내지 방조한데 기인한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