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단14976호). 1. 일실수입 합계 : 84,646,894원2 과실상계(40%) 후 재산상 손해 : 50,788,136원3. 위자료 : 8,000,000원합계 : 58,788,136원 (= 재산상 손해 50,788,13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