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른 2013년 상반기(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공사 부분 보통인부의 1일 노임 81,443원 × 100일] 라. 과실상계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망인의 과실에 상응하는 부분은 금전적 청구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