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

…은 피고의 대표자인 조합장 소외 2가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과실상계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로서도 피고 조합장 소외 2의 연대보증행위를 믿고 7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