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8204” 검색 결과

…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마.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에 갑 제1, 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