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수석에 타고 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지위도 소외 인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른바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달리 그것이 잘못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

…9원 = 229,214,069원 (2) 적극적 손해(장의비) : 원고가 구하는 300만 원 【인정근거 :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경험칙】 (3) 과실상계 (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4는 위 판넬 부착작업 외에도 작업반장으로서 실링바의 연결을 확인하는 역할과 기중기 수신호 업무도 담당하고…

…격을 초과한 대출금액 즉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를 평가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이에 원고 주식회사 측의 과실을 참작한 과실상계를 함께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금액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금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가 손해를…

…원고 1은 수술부위에 대한 반흔교정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2,150,000원이 소요된다(증거 : 제1심 법원의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마. 과실상계 합계 43,961,025원 × 0.7 = 30,772,717원 바. 공제 (1) 피고 1 의료법인이 지급한 돈 970만 원(을 제5호증의1, 5) (2)…

…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과실상계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보면, 피재자도 이 사건 지게차가 컬럼을 운반 중인 상태로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임을 알고…

…험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에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갖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경매절차의 정지가 저당권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과실상계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은행이 주장하는 손해는 원고 은행 자신의 불실, 부당대출절차에 기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은행 스스로의 책임에…

…불운'이라는 요소가 개입된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감경하기 위한 요건 [2] 과실상계 비율 10%와는 별도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불운이 개입된 정도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30% 감액한 사례 판결요지 [1] 손해배상법의 기본 원리로서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