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색 결과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메트로빌딩운영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손성필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변론종결】2015. 8.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38,71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서두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피고인들의 각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1의 2014.…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불법한 강제수사로 신체의 자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침해되는 긴급한 상황하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제136조, 제141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