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판시사항 피해자측 과실이 참작되어 과실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측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갑과 을의 공동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을의 과실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되어 과실상계한…

…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의 ②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향후개호비 손해를 인정하고 과실상계를 한 후 ○○○○○○이 기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 및 ○○○○보험금을 각 공제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는데, 향후치료비에서 ○○○○○○의…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구하면 돈 29,488,228원[133,000×(232.4494-10.7334)]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 및 공제 따라서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돈 29,488,228원이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경합된…

…채 방심하여 졸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그러한 과실을 뒤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상계의 비율은 20퍼센트정도로 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손해 (가) 일실수입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각 성립에…

…00원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면책 또는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각결의를 한 것은 원고가 공사를 지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잦은 고소·고발을 하여 소외 조합…

…입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각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각 손해액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하고, 소외 1, 2의 각 유족들이 해당 손해에 관하여 이미 지급받은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한 상속…

…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 피고의 항만시설사용 승인 없이 몰래 이 사건 선박을 청학안벽에 계류시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대폭적인 과실상계가 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피고의 관리책임 및 주의의무 위반)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로 구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컸음에도 이에 대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과실상계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128,057,600원(= 160,072,000원 × 80%)이다. 3) 손익상계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

…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철로에서의 열차 운행의 공익성·공공성, 소유권의 개념, 공동생활에서 소음·진동의 수인의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들면서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아 피고 공사의 책임을 추가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7면 제2행의 “3학년”을 “2학년”으로 수정함). 나. 범위 (1) 기왕증 감액 또는 과실상계 주장 배척 2012. 3. 30. 대통령령 제23688호로 개정되어 2012. 4. 1.부터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

…이를 수리하는 데는 돈 215,5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 1은 오토바이수리비로 돈 20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다)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는 돈 3,328,920원(3,128,920원+200,000원)이 되나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 1 주식회사가 배…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손해발생이 원고 스스로의 과실에도 기인한 것이니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손해액산정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과실상계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의 피고의 책임은 계약에 따른 보관금반환의무이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

…는 종전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전기간에 대한 퇴직금액에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현가를 산출하는 방법에 따른다.] 라. 과실상계 등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재산상손해는 위 인정의 합계 금 17 ,118,912원(13,878,258원+2,564,316원+67…

…고 할 것이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과실상계비율은 60퍼센트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가. 망 소외 2와 원고들과의 관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ㆍ정도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

…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인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에이티이유니버살해운항공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로서는 화물인도지시서가 아니라 정현아이스텍이 작성해 준 물품보관증을 근거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골든수산 및 망인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