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

…등의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책임의 범위 가. 과실상계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 소외 3은 무면허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망 소외 3 및 탑승자인 원고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바,…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물의 멸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25,569,960원(= 22,200달러 × 1,151.8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과실상계 주장 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그 성질에 비추어 컨테이너 자체에 2대의 냉동기를 갖추고 자가발전기가 부착된 냉동컨테이너에 보관하였어야 함에도…

…8원 ② 일실수입 1,421,398원 × (1 - 1/3) × 186.217 = 176,458,980원 (2) 적극적 손해 : 장례비 2,500,000원 (3) 과실상계 망 소외 3도 지상 11m 높이의 구조물에서 H빔 철근골조연결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주위로 H빔이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경력 있는 철골공인 소…

…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각자 제1피고들(원고 지에스건설에 대해서는 피고 이갑철은 제외)에 대하여 이 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컸음에도 이에 대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과실상계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128,057,600원(= 160,072,000원 × 80%)이다. 3) 손익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

…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1. 주장의 요지…

…은 乙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사안에서, 甲은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리스계약시 물건의 확인을 게을리한 금융기관의 잘못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조선자에게 견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곧 이 사건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과실상계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실적보고), 같은 호증의 2(사업실적총괄표)…

…한 국가측의 배려와 예방조치의 유무,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그 결과 국가에게도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간접적으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잘못이 인정되면 과실상계의 이론을 유추적용하여 국가와 공무원사이의 그 부담부분을 적정비율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판례내용 【원 고】 대…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과실상계비율은 3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앞에 나온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갑…

…)], 원고 박경우는 돈 3,893,473원 [(275,000원×6.58862764)+13,750X(157.97782595-6.58862764)]이 된다. 나. 과실상계등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망 이연자가 돈 13,627,363원, 위 망 박두영이 돈 17,124,505원, 위 망 양복녀…

…급을 구하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 하면 이는 금 10,771,854원 {26,391,044×1/(1+0.05×29)}이 된다. 다. 과실상계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모두 금 215,851,904원(일실수익 205,080,050차 일실퇴직금 10,771,854)이나 위 사…

…있는지 여부, 그에 따라 법인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카드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과실상계 40% 함). 참조조문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판례…

…가 그 사실을 몰라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확인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과실상계 50%) 판결요지 [1]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보상금을 그 지급 전에 압류하지 아니하면 담보권을 상실하게…

…상 하락할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설명서, 약관 등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1이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펀드 매입거래를 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대리인인 원고 1을 통…

…부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와 대비한 비율만을 회신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공평의 관점에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

…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

…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