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색 결과

…요건과 방식을 흠결한 정비예고서만을 교부한 채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저항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규정인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하여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1조 제2, 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들에게 사망의 예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