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제도나 산업재해보상 제도가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지, 인과관계 없는 부분까지 보상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만일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보상한다고…

…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사망위자료 (단위, 원) 장례비 (단위, 원) 휴업손해액 (단위, 원) 사망상실수익액 (단위, 원) 합계 (단위, 원) 과실상계 전 45,000,000 2,100,000 557,520 128,598,860 176,256,380 과실상계 후 31,500,000 2,100,000 39…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현대전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실상계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원고로서도 형식적으로 지급보증이 아닌 주채무자가 되는 새로운 위험을…

…790,469원, 1999년 60,657,670,018원, 2000년 6,657,089,641원 합계 141,309,550,128원이다(별지7. 참조) . 다. 과실상계 피고들은, ㉠ 독점적 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피고들에게 적정가격을 훨씬 하회하는 무리한 저가 응찰을 강요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판시사항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과 민법상의 과실상계 판결요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이라는 특별권력관계에 기한 법률적 책임으로서 여기에 일반 민법상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 민법 제763조 , 제3…

…절 이후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위 신용장 매입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위 화물 멸실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는 것은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 원고 은행이 소외 4로부터 신용장 등 선적서류를 매입함에 있어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고서도 위 소외 4의 각서를 받고 이를 매수하였…

…학교 측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를 할 수 없고, 가사 학교 측의 과실이 있어 공제급여를 지급하더라고 원고 1의 과실비율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학교안전사고보상법 및 그 시행령,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① 학…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은 안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기존 주주와 신규 주주 사이에 책임 면제사유 및 손해액 산정 방식, 과실상계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지 않으므로, 공통성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상 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인즉,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청구는 배척하는 바이다. 5) 과실상계 : 앞에서 인정한 원고 1의 재산상의 손해총액은 금 2,786,121원인 바 이미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피해자측의 과실을 상계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제5면 제3행의 '2008.'을 '2000.'으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4행의 '기준으로' 다음에 '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한 뒤 과실상계 하여 33,142,636원으로'를 추가하며,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7행을 '수급권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

판시사항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있는 원고에 대하여만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의 상속분에서 과실상계를 한 예 판결요지 망인의 남편인 원고 1은 사고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고 망인의 보호의무자이므로 그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할 것이나 망인의 자녀들인 다른 원고들은 4세 이하의 연소자 들이어서 위 보호의무가…

…도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중 1/5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

…치료비위자료 개호 및 보조기향후치료비본인가족 계산근거222,553,38956,237,72756,758,112104,757,5502,500,0002,300,000 과실상계후(40%)135,452,03333,742,63634,054,86762,854,5302,500,0002,300,000 기수령액(휴업급여등)3,920,000…

판시사항 피해자가 위법한 압류집행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와 과실상계 판결요지 위법한 압류집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로서도 그 압류의 해제를 구하여 스스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장기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조평구 【…

…권이 전등기가 무효화됨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 오로지 등기만을 신뢰하였고 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소…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 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과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원고 1이 피고 경영의 신안공업사에서 1968. 1. 11. 피고 및 피고의 사용인인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과실상계 성립에 다툼없는 갑제8호증(피의자 신문조서) 동 갑제9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사고 일시 장소에서 연…

…제하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금 4,020,576원(7,961,538원×0.5050, 원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액은 위 인정의 합계 금 62,926,801원이 되는데, 앞서 인정의 원고 1 자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 ○○대학교…

…원고의 과실이라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어음취득과정에는 원고의 과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밖에 원고의 어음취득과정에 과실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6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3.…

…향후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심변론종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향후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각 금원을 합한 금 7,493,446원 (금 5,606,825원+금 691,25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