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색 결과

민간인통행 통제선 이북의 최전방 잠복초소에서 근무하는 군인은 야간에 상관의 지휘없이는 잠복지를 이탈하거나 일체의 노출행위를 할 수 없고, 잠복근무중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하없이 총기를 발사하도록 명령이 시달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전방을 거의 식별할 수 없는 야간에 아무런 예고없이 불쑥 일어난 사…요지

경계근무 중인 군인이 그 임무를 벗어나 경계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노루를 사살하여 잡을 목적으로 총기를 발사하여 타군인을 상해에 이른 경우는 공무집행 행위하고 할 수 없다.요지

장난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수하한 행위는 주관에 있어서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를 근무병의 직무행위로 하는 검문이라 할 수 없으니 이로 인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이를 만류하던 가해자가 위협 발사한다는 것이 본건 사고까지 유발되었다면 이를 군인의 공무수행 행위라고 볼 수 없다.요지

…이 피해자를 체포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위와 피고인들의 주관적 의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단순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나 다만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너무 세게 피해자의 어깨를 밀은 점에서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이른바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제1항, 제2항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1고합481 판결)…

…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저지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어행위이고 자신들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