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갑 8호증의 1 내지 6, 갑 1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과실상계 다만, 앞에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를 위한 작업 준비를 마치고 다른 사…

…피고 은행은, 원고들이 수령한 분기별 확정수익금은 손익공제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인 이 사건 각 펀드 가입원금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금원에다가 과실상계를 하고 난 다음에 손익공제로서 분기별 확정수익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공제가 허용하기 위…

…정관과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부당한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그것이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한 것이라고까지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 교회가 면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액 :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액 11,465,5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 20% ①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8,412,321원 × 20% = 6,729,85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요양종결 후 일실수입 : 2…

…계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변론종결시의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시장가격에 의하여 손해를 산정하는 이상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이자는 과실상계 이전에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원고의 손해액에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기여도 등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배상신청인들의…

…84,340원 - 합계 : 20,733,385원 ③ 일실수입 합계 : 23,011,899원 (2) 치료비 : 151,140원 [증 거] 갑1-1, 1-4 (3) 과실상계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사고 당시 손성철로서도 위 펌프카의 운전자에게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필요한 방향으로 호스를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지시하고…

…대하여 피고 은행은, 원고가 수령한 분기별 확정수익금은 손익공제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이 사건 펀드 가입원금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금원에다가 과실상계를 하고 난 다음에 손익공제로서 분기별 확정수익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공제가 허용하기 위…

…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한바(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원고 등은 모두 항공소음피해 예상지역 지정고…

…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하여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

…해 망인이 목숨을 빼앗기는 손해를 입었고 그 시신마저 잔혹하게 훼손된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과실이나 부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만한 사유…

…해 망인이 목숨을 빼앗기는 손해를 입었고 그 시신마저 잔혹하게 훼손된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과실이나 부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만한 사유…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취득한 39,046,55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과실상계 후 잔액인 27,332,585원(= 39,046,550원 ×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