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색 결과

…등 참조),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경찰관 공소외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⑴…

…제거한 행위는 피고인 또는 위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수행 또는 명예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지주협의회의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업무가 보호가치 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머리를 1회 가격한 것과 乙의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