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

…한 공제급여의 지급이 학교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

…,613,11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어선의 소유자인 소외 1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차. 과실상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어선의 진행방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어선이 항로 밖으로 나갈 것으로 믿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위 책임까지 모두 면제하는 내용의 합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단기간에 하나의 종목에 거액을 투자하고 심지어 정리매매 기간에도 추가매수를 하는 원고의 공격적이고 위험한 투자 방식에 비추어, 상당한 비율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1) 고의의 기망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리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12,106,974원이라고 한다면, 피고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과실상계 주장을 한다. 즉 피해차량은 피고가 매매용으로 전시해 놓은 상품으로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상품용’이라는 번호판의 표식을 제거하고, 기존의 번호판…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책임의 제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 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