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이하 같다.) 금 402,500원×2/3×240=64,399,999원(415개월의 호프만수치는 240.6426이나 과잉배상치 아니하기 위하여 240을 적용) 나 과실상계 *책임비율 : 40%(전술한 1의 나.) *계산 : 64,399,999원×40/100=25,759,999원 다. 위자료 (1) 소외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사건 손해로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3의 증언은 믿을수 없고 그 밖에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과실상계 위 기대수입상실손해 돈 27,518,391원에서 위에서 본 위 소외망인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 2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돈 19,262,8…

…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33,319,216원 ｛158,333×(243.9153-33.4777)｝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과실상계 다만 위에서 본 망 소외 3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의 손해액은 금 8,329,804원(=33,319,216×25/1…

…1의 손해액은 금 382,800원(5,800원×132×1/2), 원고 3의 손해액은 금 264,000원(4,000원×132×1/2)이 각 된다 할 것이다. 라. 과실상계 등 따라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2는 금 2,215,399원(477,559원+1,737,840원)의 원고 1은 금 882,800원(500,000원+3…

…호비에 대한 위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8,505,862원｛1,132,412원×(17.29436796-0.95238095)｝이 된다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82,638,512원(=47,534,317원+2,525,690원+1…

…다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적극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3,462,996원(=490,996+2,972,000)이 된다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잊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27,698,766원(=24,235,770+3,462,996)이 되…

…하여 사고당시의 허가를 산정하면, 금 27,690,905원 {=166,666원×(199.51179975-33.36570128)} 이 됨을 계산상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등 따라서 망 소외 5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소극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이 되나, 위 망인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

…관절에 대하여 약 90일간의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경비로 금 540,000원이 드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는 위 금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24,135,097원(=23,595,097원+540,000원이 되나,…

…위 자전거 신품조립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 1,213,600원=1,517,000원-(1,517,000원×1/5)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마. 과실상계 따라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망 소외 2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 26,856,066원이 되고, 원고 1이 입은 그것은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발기부전이 되어 앞으로 그 치료를 위하여 음경보철삽입술을 받을 것을 요하며 그 비용은 금 3,000,000원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위 원고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19,350,571원(=13,775,047원+2,575,524원+3…

…이로써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과실상계비율은 50/100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금 위 갑 제1호증, 원고와 피고 2, 피고 3, 4, 5 사이…

…번개가 심할 때에는 전화기 등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낙뢰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낙뢰로 감전사망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 전기통신기본법 제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다1705 판결(요민Ⅱ국가배상법 제…

…러가지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건 수문상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니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과실상계주장 피고 서울시는, 원고들이 저지대로서 침수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한 잘못이 있고, 또한 이건 사고무렵의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그 가옥들이 침수될 것…

…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법정책임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매…

…이 원고의 위법한 과실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원고의 손해발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사실인 만큼 뒤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준하여 위와 같은 원고 책임범위내의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위에서 든 갑 제1…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중간의 월미만은 뒤의 수입상실기간으로 넘기고 마지막 월미만은 버리며 원미만은 이하 모든 계산에 있어 버린다) (2) 과실상계 따라서 위 소외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상상 손해는 위 금 19,903,231원이 되나 피해자측인 소외 3, 소외 4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합의 관계에 있으나, 표현대리에 의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가 인용되면 청구 전부에 관하여 승소할 수 있음에 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더라도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일부만이 인용될 뿐인 경우, 앞선 청구는 원고에게 경과실까지도 없음을 전제로함에 반하여 뒤의 청구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승소가 가능하므로…

…용 :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제12흉추결핵에 대한 수술에 소요된 비용 (2) 비용액 : 금 847,920원 [증 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라. 과실상계 (1) 상계비율 : 60퍼센트 (2) 계 산 금 47,049,857원(=44,330,527원+1,871,410원+847,920원)×{1-(60/100)}…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면 원고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의 전액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하여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감액의 비율은 피해자인 원고의 신체적 소인이 뇌전색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

…,500×(200.4830-172.9983)×0.05= 금 663.068원 (다) 합계 금 10,153,140원(=9,490,072원+금 663,068원) 나. 과실상계 (1) 과실상계 비율 : 40% (2) 계 산 금 10,153,140원×(1-40/100)=금 6,091,884원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