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벌금피인용 12010. 6. 10. 2009고단2746일치 구절 3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공소외 1,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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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항소기각피인용 12011. 2. 17. 2010노739일치 구절 4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273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