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분리하며 유찰수의계약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 [7]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터 2000. 3. 23.까지에 걸쳐 매도한 매도가의 합계 56,520,450원을 공제한 ③ 손해액 : 29,423,950원이 위 원고의 손해액이다. (4)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 다만,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각 원고들의 투자에 있어 구 대우중공업에 대한 자금사정이나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이 어느 정도…

…액으로 추인되는 양도대금과의 차액 상당인 30,404,400,000원(= 40,000,000,000원 - 9,595,6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살피건대, 대우그룹이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부족을 겪게되자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 7. 22. 대우그룹에 대하여 기업어음 발행한도를 규제…

…27,931,075원, 소외 5 23,931,075원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속분이 포함된 것으로, 재산상 손해액에 대하여 피해자측 과실을 40%로 보고 과실상계 후 산정된 금액이다)}으로 확정하고, 피고 삼성화재가 1999. 4. 20. 소외 1을 대위하여 공탁한 합계 89,254,719원( 소외 2 53,802…

…리를 국내에 유통하게 한 국가가 각각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단, 과실상계 30% 함) 판결요지 6세 8개월 남짓의 아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경우에, 미니컵 젤리의 수입업자와 미니컵 젤리의 특성 등에 대한 별…

…원고의 위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며, 적어도 이 사건 각 매매와 관련된 원고의 과실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과실상계를 통해 감액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양도성예금증서에 기한 만기지급금의 청구 (1)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의 오목교지점에서 양…

…대구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원고들은 대구비행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할 것인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 손해액에 대하여 30%를 감액한다. 다만 ① 전입사유가 출생인 경우, ② 전입당시 위험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지위에…

…거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 그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의무자가 그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생계비 : 각 수입의 1/3 (나) 장례비( 원고 1) : 각 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과실상계 : 각 20% (라) 위자료 참작사유 : 망인들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양측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때, 원고와 대우건설 사이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 공사 도급 계약상의 비용 산정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위 피고는,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의 과실도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위 손해액 산정에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결한 근로계약상의 임금 80,000원을 기초로 산정한 일실소득 217,955,144원에 장의비 3,000,000원을 더한 다음, 소외 2의 과실을 20%로 보고 과실상계한 후 남은 176,764,091원에 소외 2의 유족이 받은 산재보험금 141,753,790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35,010,301원에다가 위자료 40,0…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6. 9. 1. 제기되었으므로 장기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국민은행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과실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국민은행은 구매승인서 발급 업무는 원래 원고가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이고, 피고 국민은행에 이를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관리, 감독할…

…으므로, 철도청의 위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담보확보 해태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부분은 과실상계를 통해 감액되어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출금채무 이행 주장에 대하여 (1) 철도재단은 철도청 사업과 철도청 후생복지를 위한 기금조…

…공제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원고들이 소외 2에게 월세를 지급한 2008. 1. 1.부터 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손익상계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⑸ 과실상계 살피건대, 소외 1의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원고들의…

…위책임이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흥국화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과실상계 갑 제6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건물 앞에는 종이컵이 들어있던 박스가 쌓여 있어 소외 1 등이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연구소,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하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손해배상액의 감경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5) 소멸시효 항변 피고 연구소는 1978년부터 1994년까지 이 사건 해상사격장을 모두 설치하여 그…

…구권자에게 확정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그 기준에 따르면 과실상계 후 피해자측에게 배상해야 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총 손해배상채무액이 치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상당액이 지급해야 할…

…,000,000원 - 공제액[대인배상Ⅰ,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400,000,000원 +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30,000,000원 - 실제 손해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 1,108,526,504원,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 = 30,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2억 95,467,443원의 손해 이외에 10,859,940원의 손해를 더 입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 여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소외 4의 불법행위 이후 피고 2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이 사건 집…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