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방향의 인도 또는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도 현저하게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육로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위 행위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불법적으로 피고인 5 주식회사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으로 보건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경찰관인…
…행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부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1) 피…
…두 집시법 또는 경직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질서유지선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친 행위를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공소외 1, 공소외 2를 폭행한 행위 역시 특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