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대하여는 갑 제3호증(신용장거래원장)의 일부 기재(단, 아래에서 믿는 부분 제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과실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원고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면책되거나 적어도 그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상당히 참작되어야 한다고…

…금액에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수수료 금 1,133,980원을 합한 금 241,457,925원이 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 위의 각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화물의 실수요자인 소외 동원실업은 국내창고에 기히 수입된 물품을 매수한 뒤 대금결제형식으로 신용장을…

판시사항 허위주장을 내세운 소송에 제대로 응소하지 않은 경우,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의 과실상계 판결요지 허위 주장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얻음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소송제기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응소하지 않은 과실을…

…한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배상책임 유무 및 배상범위 [2] 예고 없는 정전에 의한 동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양란재배자의 과실을 50%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사례 판결요지 [1]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노후된 지상형 개폐기 엘보접속재의 절연부위가 발화·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70분 내지 90분 동안 정전됨…

…1] 주민등록상 전입일자를 잘못 등재한 소관청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이를 믿은 경락인이 입게 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적극) [2] 경락인의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전입신고일자가 잘못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믿고서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구비하지 못한 것…

…인정한 사례 [2] [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그 피해선박이 사고 이전에 그 개항을 수십 차례 입·출항하면서 한 번도 측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과실상계한 사례 [3] [1]항의 선박 충돌사고에 대하여, 선박 침몰 당시 그 선박의 수색·인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는 이유로 침몰선박 소유자의 손해배상…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과실상계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용장 유효기일 및 선적기일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 위 3, 4차 화물을 선적함으로써 위 선적서류가 그 신…

…사항 임차목적물의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동산중개업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등기부를 열람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과실을 20%로 보아 과실상계한 사례 판결요지 임차목적물의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동산중개업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등기부를 열람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과…

…1995. 2. 11.까지 43일간 (3) 개호비용：도시일용노임 1일 금 27,218원 (4) 계 산：금 1,170,374원(＝금 27,218원×43일) 라.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70%(위 '1. 나' 참조) (2) 계 산：금 18,362,034원{＝(22,579,634원＋2,481,470원＋1,170,37…

…피고들에게 권리침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의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과실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또, 세관용 수입승인서는 수입자가 수입화물의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 지불한 경우 외국환 은행이 수입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것으로서…

…가 선적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과실상계 (1) 피고들은 원고에게는, 선적서류를 지연제시함으로 인하여 충청은행으로부터 환율이 상승하기 전에 신용장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

…료 비：6,045,200원 합 계：4,879,250＋6,045,200＝10,924,450원 [증 거]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7 및 위 신체감정 결과 다. 과실상계 (1) 상계비율：40% (2) 계 산 (24,329,738＋10,924,450)×0.6＝21,152,512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사고의 경위…

…876원(＝380,000,000＋39,173,325＋25,540,900＋7,200,000＋2,687,550＋12,922,000＋6,504,101)이 된다. 타. 과실상계 (1) 상계비율：20% (2) 계 산：474,027,876원×0.8＝379,222,30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위 라.(2)의 (나)항 기재 하자보수비의 손해배상채권, (다)항 기재 금원 중 피고의 과실상계 후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주택 공사의 위법 또는 그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압류명령이…

…= 금 99,495,063원 나. 치료비 원고 1은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치료비로 금 51,000원을 지출함. 다. 장례비 원고 1 : 금 300만 원 라. 과실상계 : 위 2의 다.항 (1) 일실 수입 : 금 99,495,063원 × 0.7 = 금 69,646,544원 (2) 치료비 : 금 51,000원 × 0.7…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위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피고는 이로 인한 손배배상책임에서 면책되어야 하고, 가사 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상당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48. 4…

…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2) 계 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원 단위 이하 버림, 이하 같다.). 다. 재산상 손해에 대한 과실상계 : 앞서 본 바와 같이 80%로 책임을 제한한다. 계산 : 일실수입 32,741,039원 (= 40,926,299원 × 80%) 장례비 2,400,000…

…피해예상지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후에 그 지역으로 전입한 항공기 소음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30%의 감액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미군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어렵고, 또한 그것만으로 가해자들의 위법한 침해 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책임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의 감액 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하다. [5] 생활방해의 경우에도 위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