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가릴 필요조차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과실상계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피용자 피고 2가 원고회사에 가한 손해는 금 466,795,588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나, 을제9호증, 을제1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