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21,876,093원{115,000원×(264.3311- 74.1042), 원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 따라서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 21,876,093원이 되나 위 망인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 (나) 계 산 : 27,218×22일×2/3×127.7319＝50,990,233원 (2) 과실상계(피고의 책임비율 40%) 50,990,233원×40%＝20,396,093원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위 망인 및 원고들의 가족관계, 나이,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