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노동능력상실표 척추손상 I -B-l-c 적용) 비뇨기과 : 배뇨장애로 인하여 15%(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비뇨기계의 손상과 질환 Il-A-2 적용) (라) 과실상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소외2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앞서가던 포터…

…험급여를 산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점에서는 손실전보적 성격이 있으며, 평균임금의 최저보장이나 연금제도의 채택, 과실상계 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서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합의금을 산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위자료 : 1,200,000원 (기본금액 2,000,000원, 과실상계 40%) ○ 휴업손해액 : 322,560원 (입원 15일, 1일 인정액 35,840원, 기본금액 537,600원, 과실상계 40%) ○ 향후지료비 : 4…

…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에 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점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단지 5일이 경과한 날로서 일실소득의 범위, 과실상계 비율 등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협상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점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도 위 약정금 청구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확약서 작…

…로서는 손괴행위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누수 금액 상당의 손해액을 전보받는 방법을 취하게 될 터인데, 이처럼 민사상의 손해배상제도에 의할 때에는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에 관한 일반 법리가 작동하게 되어 양 당사자 사이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기가 보다 용이해진다는 사정도…

…받았다. (2) 원고는 ○○중공업으로부터, 위 재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손해, 개호비, 보조구대)에 관하여 전제 재산상 손해액 18,740,127원 중 과실상계한 나머지 13,000,000원(○○중공업의 책임비율 69.36%)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제12흉추골절, 양하지 마비로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공제액 ①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 판결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 ②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와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2010. 8.…

…,794원[= (향후 치료비 6,136,574원 + 2019. 6. 5.부터 2057. 9. 4.까지 기간에 대한 일실수익 332,529,660원) x 책임제한(과실상계) 90% - (장해급여액 27,289,000원 + 주식회사 ○○○○○○○ 지급액 중 원고 부담분 4,849,816원) + 위자료 50,000,000원]과…

…상실수익 상당액 전부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합의금 중 장애상실수익이 차지하는비율 상당액인 8,832,599원(= 장애상실수익 31,080,163원 ÷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금33,556,120원 + 과실상계 후 치료비 18,891,010원 + 향후 소요비용 334,890원) × 합의금 15,000,000원, 원…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손해액도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민법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 데다가 휴업기간에 대하여도 가동능력 상실 비율에 따른 손해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휴업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액이 평균임금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