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5922 판결…

…12022-9-2889,56612,724,299207149.029412298.47298550.5565137,731,022 개호비 합계액343,019,370 6) 과실상계 가) 원고 1의 과실비율 : 30% 나) 계산 원고 1의 재산상의 손해액 891,947,495원[= (일실수입 814,962,287원 + 일실퇴직금 66…

…주장에 배치된다]. (3) 다만, 피해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부주의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1은 법원으로부터 2014. 1.…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새로운 사무실로의 이전이 약 5개월간 지체되었고 나아가 그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다투거나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목표분양율에 따라 분양…

…계산표 중 향후치료비 부분 기재와 같다. 4) 소계: 352,936,391원(= 311,187,895원 + 14,068,880원 + 27,679,616원) 나. 과실상계 1) 원고 1은 안전교육과 공급받은 안전장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진입하였는바,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 역시 이 사…

…4715888 : 316월간의 호프만수치-6,88570855 : 7월간의 호프만수치) 이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하면 그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돈 51,314,606원(=64,143,258원×8＼10)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또한 위 원고가 손해금의 일부로…

…보면 돈 5,151,888원(=49,675원×103.71190521 : 130월간의 호프만수치)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앞서 인정한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하면 그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돈 3,091,132원(=5,151,888원×6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위자료 원고 박석준이 이 사…

…6667＋0.39215686＋0.37037037＋0.35087719＋0.33333333＋0.31746032＋0.30303030)}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라. 과실상계등 따라서 위 원고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모두 금 42,257,053원(37,084,387＋3,209,700＋1,962,966)이 되…

…비등으로 금 2,696,000원이 필요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1의 치료비는 합계 금 5,867,600원이 되는 셈이다. 다.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는 합계 금 11,774,507원(5,906,907원+5,867,600원), 원고 10의 재산상 손해는 합계 금 15,597…

판시사항 하수급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적정공사비를 책정하지 아니한 하도급자의 잘못을 과실상계한 사례 판결요지 하도급자가 수급한 원 공사 중 일부를 다시 하도급줌에 있어 그 공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공사비를 정하고 하도급자가 그 공사비범위내에서 시공하려다 하자있는 공사를 하게 된…

…료비로 금 677,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모두 금 12,450,186원(금 11,773,186원+금 677,00원)이 되나, 원고 1…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지연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손해의 확대에 대하여 보험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과실상계사유가 되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7호증(할부판매보증보험 보상 및 구상카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1989. 1…

…5세된 유아가 홀로 하교하던 중 무단으로 버려진 냉장고에서 놀다 질식사한 경우, 냉장고를 무단으로 버린 자와 홀로 하교시킨 유아원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후 과실상계 비율은 달리 정한 사례 판결요지 5세된 유아가 홀로 하교하던 중 무단으로 버려진 냉장고에서 놀다 질식사한 경우, 냉장고를 버린 자로서는 주택가 인근에 냉…

…원[=2,112,367원/{1+0.05×117월(2009. 3. 3.부터 2018. 12. 30.까지의 월수)/12}] (3) 합계 : 2,889,550원 3) 과실상계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스스로 채권자로서 충분히 신고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50%로 봄이…

…인정 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70%(위 2의 다.항 참조) 2) 계산 49,057,652원(= 70,082,360원 × 0.7) 다. 위자료 1) 참작한…

…원에 위 가구 등 구입비 7,582,168원의 50% 상당액을 합한 4,581,784원(790,700원 + 7,582,168원 × 50%)이 된다 하겠다. 라. 과실상계 결국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11,581,784원(700만 원 + 4,581,784원)이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에 위 가구 등 구입비 7,582,168원의 50% 상당액을 합한 4,581,784원(790,700원 + 7,582,168원 × 50%)이 된다 하겠다. 라. 과실상계 결국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11,581,784원(700만 원 + 4,581,784원)이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해) 소계40,915,000362,252,369 적극적 손해②향후 치료비45,492,499 ③기왕 개호비20,105,090 소계(①+②+③)468,764,958 과실상계원고의 과실비율10%46,876,496 ④과실상계 후 금액421,888,462 ⑤손익공제액피고휴업급여36,137,490366,904,401 장해급여73,0…

…해) 소계40,915,000362,252,369 적극적 손해②향후 치료비45,492,499 ③기왕 개호비20,105,090 소계(①+②+③)468,764,958 과실상계원고의 과실비율10%46,876,496 ④과실상계 후 금액421,888,462 ⑤손익공제액피고휴업급여36,137,490366,904,401 장해급여73,0…

…받은 금액 등) *실제손해액 : 실제손해액이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별표1~4)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대인배상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 한도 미적용기준)을 말한다. 라. 보험회사가 약관상 자동차상해보험금으로 지급한 226,602,740원의 구체적인 보험금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