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색 결과

…지 요구에 대한 지휘관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전경대원들이 공소외 1 등 6명을 방패로 둘러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가두어두고 있었던 것은 위 6명에 대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 현행범 체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는 ‘현행범인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운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

…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인의 팔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콩밥을 먹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의 팔을 물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며, 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