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172.9983 － 6.8857)}; 각 항목별 계산결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원고 1의 장례비 : 3,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10%.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 16,859,813원(= 168,598,130원 × 10%). (나) 원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59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