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들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