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색 결과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2) 공소외 2, 공소외 3의 법률상의 지위를 살펴보면,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