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민사원고일부승피인용 02008. 9. 11. 2008가합2162일치 구절 1
…69원(계산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계산결과 원 미만은 편의상 버림; 이하 같다.). 나. 원고 1의 장례비 : 3,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20%. (2) 계 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 38,610,233원(= 193,051,169원 × 20%). (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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