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대된 경우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대…

…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99,128원[(일실수입 5,737,427원 + 기왕치료비 6,060,330원) × 과실상계 50% + 위자료 5,000,000원 - 기지급 보험금 6,799,7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