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100%인 230,145,837원(76,031원 x 3,027일)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가산보상금의 범위 (1) 과실상계 및 감액 주장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전 후에 원고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장에…

…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

…피고 2는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1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경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면책 및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고의 내지 중과실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

…지급율 20%)정년62세 적용소득 및 계수 - 월 5,569,997원 - 170.7727취업가능일수299월 (2017. 8. 28.~2042. 8. 16.) 구분과실상계 전 손해배상금과실상계 후 손해배상금 사망 위자료80,000,000원16,000,000원 장례비1,000,000원200,000원 사망상실 수익63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