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색 결과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5. ○○○○○ 주식회사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 ○○부에서 자동차 …서두

…들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간접적인 피해의 발생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하는 송전탑 설치공사의 강행을 막기 위하여 공사현장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송전탑 설치공사 강행으로 인하여 비산먼지, 소음 등이 다량 발생하고, 산사태 또는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