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색 결과

…감경 사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여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과 직접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