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협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협회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협회는, 설사 피고 협회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1과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관리 업무를 위임하여 놓고…

…피고 1의 업무는 간병인으로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 배뇨 등은 생활을 유지하는 필요불가결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실상계 비율을 1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1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의 치료비 갑 제5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

…의 경우 이는 시장에서 고철단가가 증감·변동한다는 외부의 사정에 기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 2 회사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라. 과실상계 원고 역시 피고 2 회사와 마찬가지로 위 고철의 중간유통업자로서 해당 물건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거래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고철의…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

…이 한 발언은 모두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사무집행관련성이 없다. 설령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적 영역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나 불법행위 감경사유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2의 2017. 8.경의 발언 및 행위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살펴보더라도, 피…

…(222,792×5/12)을 공제한 금 2,417,792원(2,733,414-315,622)에 이르는 퇴직금 상당액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는 금 29,266,872원(26,849,080+2,417,792)이 된다 할 것이나 앞서본 위 원…

…카드운영자인 금융기관이 은행신용카드의 보증인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카드운영자측의 과실을 참작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 제4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1.…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위 향후치료비의 사고당시 현가를 산정하면, 금 554,857원(582,600원×1/1+0.05×1)이 된다. (3) 과실상계 등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각 금원을 합한 금 21,018,832원(20,463,975원+554,857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상계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위 망인이…

…은 금 40,000,000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호의 멸실로 입은 손해액은 금 40,000,000원이라 할 것인데 위 피고의 과실상계로 인한 책임비율이 70%이므로, 결국 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금 28,000,000원(40,000,000원 × 70%)이 된다. 2. 피고…

…을 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한 13,212,756원(46,261,640원 × 114,502,143원 / 400,904,760원)이라 할 것이다. (나) 과실상계 원고로서도 피고와 선정자에게 이 사건 소송을 의뢰함에 있어서 다른 채권자들이 소외 6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소외 6이 소외…

…효라고 한 사례 [2]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직무수행성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선원법상 재해보상에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모래채취선 선원이 선박회사의 귀선명령을 받고 복귀하여 복귀신고를 한 다음 선장의 명령에 따라 출항에 필요한 물품을 선박에…

…법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설’),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

…공제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553,371원[= (적극 손해 4,041,668원 + 일실이익 10,697,284원) × 과실상계 6/10 + 위자료 2,000,000원 - 자기부담금 공제 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인 2013.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