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사고현장 사진 1. 보험금지급제안서(장기),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피해사항, 업계공통 피해자조회, 사고발생약도 및 과실상계표, 장기업계계약조회, 장기업계계약조회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보상경력조회, 진단서(2003. 10. 13.자), 대한의학협회회보,…

…같은 이상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부당한 제소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내지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위 원고들에게 과실상계 사유로서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 유한회사에게 18,000,000원(=…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에 관하여 丙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되는데, 공단은 과실상계 전 丙의 손해액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이전받고 그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험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에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갖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대법원 1994.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