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색 결과

…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공소외 2의 정강이를 찼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