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없이 전지작업을 실시한 사정, 이 사건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 후 자연적으로 수목이 자라서 손해가 상당히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 80% 이상 과실상계,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없이 전지작업을 실시한 사정, 이 사건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 후 자연적으로 수목이 자라서 손해가 상당히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 80% 이상 과실상계,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