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원고의 과실의 점을 제외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돈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과실상계 한편, 앞에 나온 여러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폭행사태에 이르게 된 까닭은 피고가 1984. 1. 28.경 그 경영의 (상호 생략)식육점에서 사용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