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8204” 검색 결과

…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나.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된 업무는…

…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2. 2.경은 oo항의 비수기로서 입고되는…

…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상병인 요추부 수핵 탈출증은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 체중, 유전, 환경, 직업,…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 ○○○○의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