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8204”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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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2006두8204 법원 청주지방법원 모두 해제

청주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1 2020구합5794일치 구절 1

…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였고, 그와 같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4구합1289일치 구절 1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청주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5구합10341일치 구절 1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내지 25호증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15구합10419일치 구절 1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 4, 6, 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일반행정원고패피인용 0 2020구합5879일치 구절 1

…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다.항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5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약 50시간 6분으로서 적지 않을 뿐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