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그 과실상계의 비율은 20/10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1의 일실이익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판시사항 일부보험인 의료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과실상계로 인하여 손해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인 의료보험조합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의료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과실상계로 인하여 손해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대위의 인정 취지, 보험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