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특허발명이 무효라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피고 제품의 약가등재 신청을 하였을 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과실상계되어야 한다. 나) 원고로서는 원고 제품의 약가가 인하됨으로 인해 매출액 감소분에 대한 27%의 실시료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고, 원고 제품의 수입가격이 1…

…,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축세대 1세대당 100만 원의 사용료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과실상계 여부 1) 판단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면서 당연히 이를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