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에 있어 개개 전몰 또는 상이에 대한 지휘관의 과실을 논할 수 없으며, 국가배상법에는 과실상계제도가 있으나 예우법에는 과실상계제도가 없다. 또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록 하였다. 그러나 과실책임원칙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과실상계에 따라 배상액을 감면하는 등 그 구제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회의 빈곤계층으로 전락하…

…허침해소송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민사법적 요건사실의 일부에 해당할 뿐이다. 예컨대 특허권 등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방법, 과실상계 또는 손익상계 여부뿐만 아니라 입증책임 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특허법 등에서 침해 방법의 추정, 과실의 추정…

…반 국민과 예우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를 평등권침해에 있어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 가사 이들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국가배상법에는 과실상계제도가 있으나 예우법에는 과실상계제도가 없다는 점,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은 불법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으나(국가재정법 제96…

…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또한 의료사고에 기한 손해배상금 또는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는 이미 민사법상의 과실상계 등의 법리를 통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고려되어 의사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책임제한 이외에도 비록 강제보험은 아니지만 의사는 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항은 무과실책임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배상할 손해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로 한정되고, 가집행채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하여 가집행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가집행채권자가 가…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특수임무수행자등은 구체적인 손해의 항목을 주장ㆍ입증할 필요가 없고, 피해 발생에 관한 특수임무수행자의 과실이 손해액 산정에서 과실상계의 형태로 반영되지도 않는다. 국가배상의 재판상 청구에 상당한 시간ㆍ비용이 소요되고 소송결과도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데 비하여 위원회의 지급결정은 비교적 간…